– 해양안보 현안 토의
-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10:00-11:3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5층)
- 주 제 : “한국해군의 현대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
- 방문자 : Dr. Ian Bowers 노르웨이 국방대학교 방위연구소 아시아 안보 연구센터장
- 연구소 참석자 : 연구소장, 연구실장, 김덕기 박사(공주대)
- 주요 토의 내용
- 이안 박사는 최근 발행한 자신의 저서인『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 Seapower, Strategy and Politics, 2017. 8)』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한국해군이 대북 중심의 연안해군에서 범지구적 국익 중심의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억제(deterrence)적 시각을 통해 소상히 설명하였음.
- 그는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 전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나름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에 해당될 것임. 참고로 한국해군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선 ‘즉각억제’(immediate deterrence)를 정책적으로 적용해왔음.
- 그동안 한국 해군력의 현대화에 대해 일본은 이 현대화의 의도와 동기에 대해 집요하게 파악하고자 했으나 의외로 중국은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한국 해군력의 증강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인식이 사실이라면 이 두 국가에 대해 한국해군이 유지하고 있는 억제태세가 유효성 및 정당성 측면에서 다소의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북 즉각억제 태세에 있어서도 억제가 실패 시 응징하는 과정에서 확전의 위험이 있는데, 이때 미국의 대(對)한국 연장억제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위협을 통해 확전의 매 단계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은 대남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음. 그동안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많은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해 왔는데, 한국해군은 그동안 적용해 온 대북 즉각억제를 한미관계를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고안, 시행해야 할 것임.
-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연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은 대단히 높은 편임.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당사국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선 중국과 관련하여 연장억제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물론 미국으로선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중국으로부터 아세안국가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을 것임. 그렇지만 이 경우 혹여 예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싱가포르일 것임.
- 최근 중국은 마닐라해구 근방에 인공지능 해저기지를 건설, 해저와 수중의 환경을 조사하고 광물자원을 탐사하겠다고 하였음. 그 자체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러한 수중무인체계가 군사적 용도로 활용된다면 수중과 해저의 안보상황은 심각한 안보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음. 이러한 해저무인체계는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선 접근해 오는 상대의 유인체계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교전권을 생성, 행사할 수도 있음. 만약 이 무인체계가 법적으로 정당한 국가의 경계선에서 교전권을 행사했다면 책임을 추궁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이를테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에서 무인체계를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 이안 박사dml 저서인『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 Seapower, Strategy and Politics, 2017. 8)』의 각 장별 부분적 내용은 다음의 웹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www.palgrave.com/us/book/978331992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