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99-7030
해저 인프라 위협과 해양 안보의 구조적 안정성: Nord Stream 이후 국제 사례 분석
본 연구는 해저전(Subsea Warfare)이 현대 해양전략 환경에서 해양안보의 구조적 안정성(Structural Stability of Maritime Secur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구성하는 네 핵심 요소인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해결가능성(Resolution), 확산가능성(Diffusibility)을 분석 변수로 설정하고, Nord Stream 가스관 파괴 사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해저전 위협은 은폐성, 익명성, 기술의 이중 용도성 등에 기반하여 국가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며, 기존 해양안보 체계가 전제해 온 예측성과 통제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가설 연역적 방법(deductive hypothesis approach)을 적용하여, 비정형적 전장인 해저전 위협이 구조적 안정성의 핵심 변수들을 어떻게 약화하거나 무력화하는지를 이론-사례 기반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해저전 대응을 위한 구조적 안정성 강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특히 PCRD 분석틀의 적용은 해저전 환경을 정성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제해권 유지와 해양전략자산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동맹국 및 다자안보체제에서의 해양 위협 대응전략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