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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강대국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의 모습을 결정할 장기적 경쟁이며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힘의 경쟁이다. 미·중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지배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 및 지정학적 대립구조 속에서도 상호의존과 공동발전을 추구해왔다. 미국은 1980년에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중국을 우방국으로 만들어 소련을 견제하겠다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었으며 중국과 교역을 통한 포용(engagement)정책이 중국 사회가 개방되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발현될 것을 기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이뤄졌으며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해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은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라고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경제발전은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탈냉전 이후 미국 대전략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최초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자 국제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로 규정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 ‘무역전쟁(trade war)’으로 표현되었듯이 미·중 경쟁이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경쟁의 범위가 외교, 군사안보, 해양, 무역, 금융, 사이버, 에너지분야,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전천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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