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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의 변화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다. 냉전기의 안보관념은 철저하게 대륙 중심으로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안보관념은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 분야에 걸쳐 안보의 주체와 대상, 적용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그 주요 무대를 해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차별성을 가진다.
주요 해양안보 의제들은 해상영토분쟁,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리즘, 해상교통로,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냉전적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역내 전략적 불확실성과 위에 열거된 해양안보위협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앞 다투어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등 대책에 혈안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양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안보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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