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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신 해양강국의 발전 방향 및 추진 과제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신 해양강국의 선포 배경과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신 해양강국 건설에 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기존의 해운, 항만, 해양, 수산 등의 제 분야의 관련 정책과제를 재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신 해양강국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여 우리 국민을 통합적인 해양세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가칭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관련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해양분야의 발전과 혁신이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존의 물류 기본법과 별개의 “국제물류육성지원법”을 해수부 산하로 제정, 대통령실에 해양비서관을 신설하여 해수부 중심의 글로벌 물류산업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첨단해양과학기술 투자 및 개발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 혁신과 법 제정을 통해 해군 중심의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여 해양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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