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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일본해양영역인식(MDA) 구상

Issue-Focus-2409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과 긴 해안선을 가지며, 해상무역과 해양자 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법의 지배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 유지·발전을 추구하는 해양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을 둘러싼 일본의 엄중한 안보환경, 빈발 하는 해난사고와 해양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 해양오염 등 여러 과제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 관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는 지금까지 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과 관련된 조치를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해양기본계획」 (13년 4월 각의 결정), 「국가안전보장전략」(’13년 12월, 국가안전 보장회의 결정·각의 결정), 「우주기본계획(’15년 1월, 우주개발전략본부 결정) 등의 전략 및 계획에 기초하여, 해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 집약 · 공유하여 해양에 관련된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 려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 해양영역인식(MDA)에 관하여 (15년 10월, 해양영역인식 관련 관계부서 간 연락조정회의), 「일본 해양영역인식 능력강화를 위한 조 치(’16년 7월, 종합해양정책본부 결정), 「일본 해양영역인식(MDA) 능력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조치방침」(18년 5월 종합해양정책본부 결정)(이하 “조치방침”이라 한다) 등의 MDA 관련 문서를 책정하여, 효율적인 해양정보 수집·집약·공유를 위한 체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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