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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영국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역사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영국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역사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이 글은 1차 사료(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기록물)와 2차 자료(논문 및 서적 등)를 활용해 냉전기 영국의 핵추진잠수함(특히 원자로) 도입 경험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적·국제적 도전과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공여국(donor state)’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핵심 기술과 정보의 장기적 확보를 타국(동맹국)에 의존할 경우 ‘수원국(client state)’은 공여국의 국내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의 사례는 자주
적 역량 구축을 촉진하는 동력으로서의 기술 이전이 최적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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