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염원(계획)을 지지해야 한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은 호주가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AUKUS로 명명된 이 새로운 협정은 호주, 영국, 미국의 3자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호주의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열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 및 한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역내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해외구매 또는 자체생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기적으로 표명해 왔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3년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국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꺼려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한국의 핵 원자로 운용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지원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계획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유능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과 신흥 전력투사 능력은 역내 군사적 균형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AUKUS 협약을 통한 호주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가 중국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력으로 기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양한 연합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동맹국들의 역할확대 및 동맹국들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고가이지만, 속도, 내구성 및 작전범위 측면에서 디젤잠수함보다 훨씬 뛰어난 작전능력을 보장한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인도양 등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양에서 분쟁발생 시 잠항상태로 더욱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의 최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젤잠수함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번 잠항 시 몇 달 동안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능력을 감안할 때,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중국의 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배치로 수상 전투함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SLBM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연합전략자산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류해 왔다. 일부 전문가들 조차도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해 향후 핵무기 확보능력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나 승인 없이도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SSN 확보에 협력하는 것이 핵무기의 비확산 여건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증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미국의 내부 분열과 정치적 혼란 등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성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새로운 협정은 한미간 연대강화를 위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 태평양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류한다면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한미 양국이 한국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은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미간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 원자로에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확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게 자국의 군사 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안보에서의 역할확대 및 기여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