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31호
1. 오커스(AUKUS) 공동기자회견
- 발행기관 : US Department of State
- 저 자 : Anthony Blinken
- 일 자 : 2023년 3월 13일
- 개 요
미국과 호주, 영국 3국 정상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에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음. 이날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은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정상은 연내에 호주 군 및 민간 인력을 미국·영국 해군 등에 배치하고, 연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호주 항구 방문 확대하고, 2030년초부터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 판매(필요시 2척 추가), 영국은 2030년대 후반에 오커스 차원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국 해군에 인도하고, 호주는 2040년초 자국 해군에 오커스 차원의 핵추진 잠수함 추가 인도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음.
2. 거의 모든 국가가 구단선 내에서 석유 시추하고 있음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일 자 : 2023년 3월 8일
- 개 요
중국은 과거 2018 년에서 2021 년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이웃국가와 석유 시추 사업에 관련하여 여러 번 대립한 바 있음. 2022년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2023 년에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새로운 석유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발화점이 높은 해역임. 중국은 이미 작년에 하이난 남부해역에 다수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도 서부 남중국해에 있는 나투나섬에서 30억 달러 석유 사업을 승인하였음. 이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석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해경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음.
3. 공해 생물 보호조약은 매우 훌륭한 외교적 업적
- 발행기관 : Center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Stewart Patrick
- 일 자 : 2023년 3월 8일
- 개 요
유엔 BBNJ는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엔에서 논의해온 국제 협약임. 이번 조약이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임. 공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지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음. 바다가 대륙에서 내뿜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둔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으로 공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4. 기후 위기 속에서 태평양의 핵 유산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
- 저 자 : Milla Vaha
- 일 자 : 2023년 3월 15일
- 개 요
태평양 지역은 지난 50 년 동안 핵보유국의 핵실험 현장으로 사용되어 왔음. 핵실험은 건강 합병증에서 오염된 토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각한 영향을 남겼음. 필자는 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과 기후 변화 위협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태평양 섬 국가 및 영토 (PICT)가 국제 사회, 특히 핵보유국 들로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