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
KIMS Newsletter 제130호
1. 유엔, '전세계 바다 보호' 조약 합의
- 발행기관 : The Maritime Executive
- 저 자 : The Maritime Executive
- 일 자 : 2023년 3월 6일
- 개 요
20년 가까운 협상 끝에 국제사회가 전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하였음. 유엔은 그간 바다 생태를 지키기 위해 공해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약 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해양자원 발굴에서 얻는 이익과 관련해 부국과 빈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을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하였음.
2. 해양안보를 위한 에너지 안보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Michael D. Purzycki
- 일 자 : 2023년 2월 28일
- 개 요
제 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지역의 미국과 연합국의 부대를 지휘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석유, 총알 및 콩의 문제다”라고 말한 만큼 에너지는 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미 국방부는 연간 미 연방 정부 에너지 사용의 77%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 해군의 경우 소비 점유율이 34%에서 36%로 증가하였음. 오늘날의 지정 학적 기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군의 증가하는 위협 등 도전이 있으며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지붕을 수리 할 시간은 날씨가 좋을 때”처럼 미리 에너지 안보를 대해 신경써야 할 것임.
3.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잠수함의 수중 위협을 대응하는 방법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idharth Kaushal and Dr Kevin Rowlands
- 일 자 : 2023년 3월 7일
- 개 요
러시아는 킬로급 잠수함을 통해 최대 24 개의 기뢰를 비밀리에 놓을 수 있으며 어뢰 공격을 할 수도 있음. 러시아 잠수함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대신에 러시아 잠수함이 활동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기뢰를 통해 수심이 얕은 흑해 북부지역의 러시아 잠수함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무인 수상정(UAV)를 통해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를 운영하여 대잠전에 활용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P-8와 같은 NATO의 정보 수집 항공기가 흑해에서 활동한다면 억제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국과 신흥 전략적 위험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
- 저 자 : Lee Sang-Hyun
- 일 자 : 2023년 3월 6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가 다시 냉전에 진입하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 부상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이 와중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아직도 불확실성에 잠겨 있으며 북한은 작년에 ICBM을 포함한 약 70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의 안보의 큰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기에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고 있지만 현실성이 낮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핵 비확산 규범을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