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KIMS Newsletter 제129호
1. 대만 해협에서의 억제 실패 : 동맹, 군사균형 및 신흥 기술의 역할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Henry Boyd, Franz-Stefan Gady, Meia Nouwens
- 일 자 : 2023년 2월 28일
- 개 요
2022년 IISS가 주최한 대만 분쟁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의 토론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에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데 동맹, 재래식 군사균형, 그리고 신흥 기술 통합 등 총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함. 미국과 동맹국의 대만 기지에 대한 접근은 보장되어야 하며 대만 위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함. 재래식 군사 균형은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신흥 군사 기술 능력의 발전으로 얻는 군사적 이점이 중국의 대만 군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대미∙대일 관계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Richard Javad Heydarian
- 일 자 : 2023년 2월 24일
- 개 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전날 황시롄 주필리핀 중국 대사를 초치해 최근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음. 이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방위협력조약(EDCA)을 통해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안보를 강화하기위해 일본과 자국 내 자위대 주둔에 관한 협정을 협상 중임. 추가로 일본은 필리핀에 군용 물자나 기자재 등을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일본의 ‘우호국 군 무상지원’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임.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안보 협력이 필수임.
3. 해군 인력난 문제 해결하기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Sebastien Welch
- 일 자 : 2023년 2월 21일
- 개 요
미국의 군 인력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22년 기준, 성인군 복무를 할 자격이 있는 17-24의 약 24% 중 단 9%만 복무를 고려하고 있음.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과 이행조치가 필요함. 필자는 대학교 재학 중 지인이 해군에 복무하는 것을 통해 해군사관후보생(OCS)에 지원하여 장교로 임관하였음.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인 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군에 복무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그러므로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군 복무가 떠오르도록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또한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로 옵션 중 군 복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4. 미∙중 관계와 학술 교류의 역할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
- 저 자 : Jian Junbo
- 일 자 : 2023년 2월 28일
- 개 요
미∙중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요소는 학자의 역할임. 미∙중 간 학술 교류의 제한, 민족주의의 영향, 미국의 중국어 능력을 사람의 부족, 그리고 중국 학자들의 정보 접근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함. 많은 학자들이 민족주의로 인하여 학문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손상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학술 간행물과 정보 교환의 제한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학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화가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