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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3년 2월 23일

KIMS Newsletter 제128호

1. 유럽의 새로운 해양안보 현실: 중국 항구, 러시아 기지 및 해저 전쟁

작년 2022년 유럽에는 노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 프랑스의 광섬유 케이블절단, NATO 선박에 대한 러시아 위협,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해군 봉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흑해 곡물 거래, 그리고 유럽 3대 무역항인 독일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참여 등 다양한 해양안보 문제가 대두되었음. 지난 10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발트해와 흑해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럽의 해양안보 환경을 유럽 전역의 군사 기지 접근과 항구 투자를 통해 탈바꿈시켰음. 유럽과 NATO는 이러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상 지구 경제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계속 지원해야함.

2. 세이셸(Seychelles)∙인도 해양안보 정보 공유 합의 체결

세이셸(Seychelles)와 인도가 해양 정보 교환을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인도양의 해상 안전 및 안보는 강화되고 세이셸에 혜택을 줄 것임. 이로서 향후 2 년 동안 해상 안전 및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인력, 정보, 기술 및 모범 사례의 정보 교환 협력을 촉진할 예정임. 양국은 운영 정보 공유, 해양영역인식 및 해상안전 및 해양안보 정보 공유에 대한 도상 연습(TTX)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은 마약 밀매, 불법 이주, 인신 매매 및 불법 야생 동물 거래, IUU (불법,보고되지 않은 및 규제되지 않은) 어업을 예방하는데 협력 할 것이라고 밝힘.

3. 미래 원정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미 해군 의학

미래 USNS Cody (EPF-14)는 해군을 위해 Austal USA가 제작 한 Spearhead 급 EPF Flight II의 첫 번째 함임. 새로이 설계된 병원선은 의료 병동 외에도 중환자실을 갖게 될 것임. 새로운 유형의 EPF 선박은 빠르며 얕은 물에서 항해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쟁에서 의료 지원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 새로운 EPF는 다른 원정 의료 선박 뿐만 아니라 선박은 해군 의학이 새로운 기술과 환자를 공중에 이송하는 등 함대와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임.

4. 미∙중의 관계와 상호인식 격차

미∙중의 상호 인식 격차는 상대 국가의 행동 패턴, 국가 특성과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양국 관계의 긴장 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특히 대만 해협은 상호인식 격차가 실현 가능한 발화점이며 미∙중은 한국 전쟁부터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의 폭격까지 거의 모든 주요 역사적 분쟁에서 사실 문제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가지고 있음. 저자는 미∙중 간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 전문가, 학자, 및 언론 종사자들이 상호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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