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6일
KIMS Newsletter 제127호
1. 회색 지대의 기회 : 변화하는 해안 경비대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CMS)
- 저 자 : Logan J. Tobias
- 일 자 : 2023년 2월 7일
- 개 요
미 해안경비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 최적화 된 조직이며, 해안경비대의 고유 임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중국의 역내 도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를 통해 미중 간 군사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인도주의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해안 경비대의 역할이 중요함. 최근 미 해안경비대는 2022년도 림팩 훈련에 참가하여 전통적인 근해 미 해안경비대 임무를 넘어 해군과 합동훈련을 통해 존재감을 알린 바 있음. 앞으로도 미 해안경비대는 미 해군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임무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전략 임무 수행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2. 미국-걸프 통합 항공 미사일 방어 및 해양안보 협력 실무단 보고서
- 발행기관 : U.S. Department of Defense
- 저 자 : Phil Ventura
- 일 자 : 2023년 2월 14일
- 개 요
미국의 걸프 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은 2023 년 2 월 13 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및 해양안보에 미국 걸프 협력 협의회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초국경항공 방어 및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토론하였음. 특히 이란의 탄도 미사일, 해양 무기 및 무인 시스템의 확산 및 직접 사용을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집단 조기 경보 개선, 공동위협에 대한 협조 강화를 통해 지역 통합을 향한 공동 목표에 동의하였음.
3. 미∙중과 “신흥 중립”국가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Madiha Afzal, Bruce Riedel, and Natan Sachs
- 일 자 : 2023년 2월 12일
- 개 요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특정 국가편에 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전세계 경쟁에서 미국 목표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좁히고, “우리편 아니면 우리 반대편”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동맹국들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기해야함. 또한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동맹국의 경제교류에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임.
4. 한국의 인도-태평양 회귀(pivot) 전략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David Scott
- 일 자 : 2023년 2월 15일
- 개 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를 발표하였으며 문재인 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고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회귀하는 메시지를 담았음.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 대부분은 경제, 환경, 대테러 및 국제 범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큰 논쟁의 여지가 없었음.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체제에 적극적인 동참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한국이 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 간의 안보 대화인 쿼드와의 협력을 “점차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한국의 인태 전략은 2023 년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유사 시 한국의 인태 전략의 본질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