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9일
KIMS Newsletter 제126호
1. 미국의 신 흑해 지역 전략 제언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Lisa Aronsson and Jeffrey Mankoff
- 일 자 : 2023년 2월 2일
- 개 요
흑해 지역(BSR)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단층선이 되었음. 또한 남코카서스, 지중해 동부, 중동, 서부 발칸 반도를 잇는 교두보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하기 전부터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었음. 본 보고서는 미국이 흑해 지역의 병력 배치, 무기 판매, 투자 및 외교적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함. 둘째, NATO의 동부 전선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파트너 간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야함. 셋째, 흑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튀르키예와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함. 넷째, NATO 회원국과 취약한 최전선 국가 간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우선시하고 러시아를 우회한 지역 연결성을 마련해야함.
2. 우크라이나의 세바스토폴 무인 기습과 해전의 미래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idharth Kaushal
- 일 자 : 2023년 2월 2일
- 개 요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무인기와 무인 경비정 사용으로 미래 해전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들이 생겨나게 되었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기술의 발전이 기존 무기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한 사례는 많지 않음. 무인기 및 무인 경비정이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긴 하지만 한계점 또한 뚜렷하고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존재함. 따라서 무인 전력은 저비용으로 해상전력을 늘리는 수단 중 하나로 보아야 하며 해상민병대 및 예비역과 같은 보조전력과 민간 조선업계와 함께 통합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3. 미국은 2023년에 불법 어업을 막아야 한다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Brad McNally
- 일 자 : 2023년 1월 31일
- 개 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은 중국의 활동 증가로 인해 식량경제 안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넘어 지정학적 분쟁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 IIU 어업 방지를 위해서는 해양영역인식(MDA)의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는 우주기반 감시체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 한편 미국은 2022년에 발표한 인태전략과 쿼드 정상회담 현황자료를 통해 인태지역의 어업자원 보호를 강조하였음. 쿼드가 있지만 2023년에는 미국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반IIU 어업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 성과를 내는 것이 시급함.
4.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Jude Blanchette and Ryan Hass
- 일 자 : 2023년 2월 2일
- 개 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 실제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ian) 미 항공기동사령관이 “직감(gut)”으로 중국이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말하였고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중국의 침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경고한 바 있음. 미 정치학자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가 “억제는 인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듯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그만큼 언행이 일치되어야 함. 이는 자국의 군사력에 계속 투자하고, 대만을 지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투자하는 동맹국과 파트너 연합을 계속 구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