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KIMS Newsletter 제125호
1. 미래로 귀환: 태평양에서 부활하는 '공해전'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James Foggo and Steven Wills
- 일 자 : 2023년 1월 24일
- 개 요
최근 CSIS에서 수행한 모의 전쟁 게임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양국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중국은 2010년부터 장거리 센서, 항공기 및 미사일로 무장하여 미 해군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 만리장성”을 건설하였음. 미 공군과 해군은 제공권과 제해권 달성하기 위해 합동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중국의 A2/AD 정찰 능력을 교란시키고 중국군 무기의 유효 사거리와 능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의 합동군 작전 계획 및 임무 사령부 주도 작전 수행은은 중국의 “해상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임.
2. 굳건한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 입지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Gregory B Poling
- 일 자 : 2023년 1월 23일
- 개 요
중국 해안경비대 (CCG)와 해상민병대는 매일 수로에서 동남아시아 민간인 및 군사 선박을 괴롭혔음. 하지만 이런 중국의 해상민병대 활동은 되레 역효과로 필리핀의 남중국해 입지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필리핀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미국은 2022년 10 월 필리핀에게 1 억 달러의 대외군사판매를 발표하였음. 베트남 또한 스프래틀리 기지를 확장하고 최근 들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장하고 있음. 향후도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지만 중국이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임.
3.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지정학 경쟁은 바다에서 시작된다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Carlos Solar
- 일 자 : 2023년 1월 31일
- 개 요
최근 라틴아메리카 수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란과 중국의 영향력은 지역 국가들이 태평양을 넘어 인태지역에서의 해양력에 주목하게 하였음. 자국 해역의 불법적인 통행과 사용을 막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분야가 제한되어 있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거버넌스의 부재로 해양 경쟁에 비교적 뒤쳐져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양 동맹을 구축해야함.
4.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불법 해상 마약 밀매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Asyura Salleh
- 일 자 : 2023년 1월 31일
- 개 요
정치적 불안정과 신규 마약의 등장으로 불법 해상 마약 밀매는 동남아 해양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육로의 의존하던 마약 밀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양으로 옮겨 왔음. 이에 동남아 국가들은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UN과 아세안을 통한 순찰 강화와 정보 공유 확대로 대응해 왔음.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인식 확대로 연안 지역공동체, 해운업계와 언론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