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KIMS Newsletter 제124호
1. 누가 호주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인가?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Mark Watson
- 일 자 : 2023년 1월 17일
- 개 요
커지는 잠수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산업 기반은 줄어들고 있음. 중국 견제를 위한 오커스(AUKUS)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공격원잠을 판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존재함. 건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미 해군조차 신규 원잠 진수가 늦어지고 많은 수의 원잠들이 보수 중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오커스(AUKUS)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지원이 아닌 미 호 간의 통합된 방산산업 기반에 달려있음. 이를 위해선 즉각적인 고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미국의 복잡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우회방안이 필요함.
2. 미 해군의 규모 및 준비태세 검토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radley Martin, Scott Savitz
- 일 자 : 2023년 1월 11일
- 개 요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에 해군이 요구한 신규 함정 건조예산보다 약 20%가 더 많은 예산을 포함시켰으며 함정 12척의 퇴역을 보류시켰음. 그러나 운용 인원, 정비보수와 기술 개량 및 보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준비태세의 쇠퇴가 불가피함. 또한 미 해군은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대응능력이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전면전 대비에 최적화된 미 해군의 구조를 저비용 다목적 무인 함정들로 보완해야 하며 해군 자체적으로 작전적 수요와 통합 전략을 연계해야 할 것임.
3. 2023년 주목해야 할 사안: 미국 상선단의 부흥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3년 1월 10일
- 개 요
미국이 상선이 2차 세계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음. 실제 전쟁으로 미 국적 화물선 733척이 침몰해 선원 26명 중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비율이 육해군 해병대보다 높았음. 미국 해군 제독이자 전략지정학자 알프레드 마한은 진정한 해상 강국에는 상선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하지만 현실은 분쟁 시 가용한 미국 상선은 필요한 해상 수송 수요의 65%만 충족할 수 있음. 오늘날 중국 상선은 미국 상선의 거의 10배에 달하며 전 세계 상업 선적 톤수의 5.28%를 차지함. 따라서. 미국 상선은 신속하게 소생되어야 하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 또한 입법, 규제 및 세금 정책을 통해 상업 운송과 상선을 지원해야함.
4. 중국의 해상 운송 지배 시도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Christopher R. O’Dea
- 일 자 : 2023년 1월 9일
- 개 요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운 운송 능력은 자유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국은 해운동맹 3사중 하나인 Ocean Alliance를 통제하며 53개국에서 96개의 항만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는 미국 뉴욕항과 독일,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중국은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의존도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여 현지 정부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