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KIMS Newsletter 제123호
1. 잠수함과 핵우산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Rod Lyon
- 일 자 : 2023년 1월 4일
- 개 요
2022년 말 공개된 미영 전략 원잠 합동훈련은 핵 억제력의 표출이었음. 그러나 전통적으로 핵 억제력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던 전략 원잠을 통해 핵 억제력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임. 최근 미국의 전략 원잠들은 예전과 달리 지브롤터, 차고스 제도, 아라비아해 등에 기항하거나 해상 보급 훈련을 하며 작전능력을 과시하였음. 과거에는 유럽에서의 확정억제가 인태 지역에서의 확장억제보다 우선시되었으나 앞으로 인태지역에서 확장억제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임. 따라서 미국 전략 원잠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확정억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대만은 무인 경비정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Scott Savitz
- 일 자 : 2023년 1월 9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 경비정(USV)이 효과적으로 함선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은 수백 혹은 수천 정의 무인 경비정을 통해 중국 함대를 공격할 수 있음. 무리를 지어 공격하는 무인 경비정들은 탐지와 표적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짧은 대응시간이 주어짐. 또한 무인 경비정은 유지와 훈련비용이 적으며 대만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 드론이나 기뢰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제들과 함께 사용한다면 대만은 대만해협 곳곳을 지뢰밭으로 만들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이나 공중폭격 등과 함께 중국 함대의 피해를 강요하여 궁극적으로는 침공을 저지할 수도 있음.
3. 미 수상함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3년 1월 9일
- 개 요
미 해군의 수상 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부상, 빠듯한 예산,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삼중 도전에 맞서야 함. 이에 미 해군이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연안 전투함(LCS)을 퇴역시키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초대형 호위함 등 값비싼 군함을 건조하여 대잠수함, 기뢰 제거, 중국 해군과 근거리 미사일 전투를 하기에는 군함이 부족할 것임.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은 해양타격 토마호크 미사일, SM-6 또는 HALO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함. 또한 적의 센서를 무력화하고 수중 위협을 억제하려면 무인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대만 해협과 같이 발화점이 높은 지역에서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에도 필수적임.
4. 한미 관계: 아프리카 해양 안보 협력 강화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Emilia Columbo
- 일 자 : 2023년 1월 3일
- 개 요
아프리카 해양 안보의 불안정은 지역 경제를 혼란과 더불어 식량 안보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보고 · 비규제어업(IUU) 어업으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는 매년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식량 안보 불안정을 야기함. 한미는 아프리카 해양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해양 안보의 불안정이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양영역인식과 연합해상훈련을 통해 아프리카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