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KIMS Newsletter 제122호
1. 중국의 북극해 진출은 미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Doug Irving
- 일 자 : 2022년 12월 29일
- 개 요
최근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은 ‘근북극 국가’를 자처하며 자원과 항로 확보를 위해 북극 지역 진출을 시도하였음. 이에 따라 10월에 발표된 미국의 북극 전략은 북극해의 상업 과학적 접근성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에 특히 주목하였음. 중국은 그 동안 북극권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였으나 북극권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를 거절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를 통한 중국의 북극권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북극권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수색구조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야함.
2. 상호 연결된 북서대서양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Jake Kritzer, Shayla Fitzsimmons
- 일 자 : 2022년 12월 30 일
- 개 요
2021년 미 해양경비대 Healy호가 북서 항로의 과학 조사를 마친 이후 북서대서양에서의 협력과 지리적 중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음. 미래의 북서대서양 협력의 위해서는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됨.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함. 그러나 각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차이로 인해 대응 방식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해야함.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정보시스템의 간소화와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포럼과 웨비나 등을 통한 과학자들과 정치권 및 재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요구됨.
3. 호주의 전략상선대 필요성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Gill Savage
- 일 자 : 2023년 1월 2일
- 개 요
호주의 상선대는 국가 회복탄력성의 중요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입법 실패로 인해 호주의 상선대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2022년 5월 총선를 앞두고 호주 노동당은 전략 상선대 설립을 위한 특별 위원회 창설을 천명하였음. 그러나 생산성 위원회는 전략상선대가 국내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외부 요인에 대한 제한된 대응능력을 가진다고 지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 시 민간의 동원과 기여는 필수적이며 자국 선박의 징발로 외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임. 전략상선대가 동시다발적인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안과 국제무역 선박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하는 방안들이 동반되어야 함.
4.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사점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Scott A. Snyder
- 일 자 : 2022년 12월 29일
- 개 요
미국은 한국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지역의 안보 및 번영 증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 바 있음. 특히 한국의 인태 전략을 통해 법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며 인도·태평양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큼. 향후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안정을 보장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