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KIMS Newsletter 제121호
1. 베링해협의 초국경 위험 완화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Iris Thatcher
-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 개 요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를 잇는 85km 폭 해협은 해상선박의 국제 관문임. 또한 해양생물의 국제 고속도로로서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바닷새가 베링해협을 통과함. 베링해협은 태평양과 북극해를 나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해협이자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마주하는 해협으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며 만약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면 안보적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임. 온난화 현상으로 베링해협의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베링해협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 Polar Code와 항만국통제(PSC)를 활용하여 초국경 위험을 완화해야 함.
2. 흑해 곡물 수출을 보호하고 평화·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Barry Blechman
- 일 자 : 2022년 12월 16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재배되는 곡물 및 기타 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 흑해 곡물 수출을 막는 것은 수백만 명의 기아를 위협할 수 있는 식량위기와 직결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미래에 이뤄진다면 무엇보다 바다에서 인도주의적 위협을 해소해야 할 것임. 그 결과로서 오랫동안 터키 해협 통과를 관장하고 흑해에서 해군세력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몽트뢰 협약에 필적하는 “흑해 국제 곡물 수출 협약”을 도출하여 식량 안보를 국제법에 명시해야 할 것임.
3. 일본은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Sheila A. Smith
-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 개 요
일본 정부는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일본의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1974년 이후 유지해 온 ‘방위비 1% 원칙’을 깨고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함. 일본은 장거리 재래식 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일본 자국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위기 발생 시 장기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료, 탄약 및 기타 중요한 보급품과 같은 물류품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음.
4.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 간접적이지만 필수적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Sungmin Cho
- 일 자 : 2022년 12월 27일
- 개 요
한국군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미국은 이제 한국군이 역내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실제 과거에 한국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군사적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대만 유사시 한국의 공군과 해군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 배치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군사개입은 반드시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것이며 중국의 미사일은 한국 기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으로 항해하기 전에도 서해에서 한국 함정을 차단하고 북한 또한 대만 해협 분쟁에서 발생하는 안보공백의 기회를 노릴 것임. 따라서 한국은 군수물자 공급, 비전투원 후송 등을 통해 미국 작전에 대한 후방 지역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