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KIMS Newsletter 제120호
1. 북유럽, 북극, 발트해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격차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Douglas Barrie, Nick Childs, Yohann Michel, Ester Sabatino
- 일 자 : 2022년 12월 19일
- 개 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은 상황 인식 향상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돕고, 전시에 적의 시스템을 식별하고 목표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에 효과적인 ISR 자산은 ‘회색 지대’에서도 유용함. NATO는 많은 ISR 자산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 보유 자산임. 이에 북유럽국가와 발트국가의 ISR 자산은 미 ISR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일 뿐 독립적인 ISR 기능의 수준은 아님.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미 ISR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임. 이에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는 역내 ISR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또는 역내 협력하여 강화해야함.
2.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서 전초기지 확장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일 자 : 2022년 12월 14일
- 개 요
올해 하반기 베트남은 난사군도의 여러 전초기지에서 준설 및 매립 작업을 가속화하고 확장하여 올해 420에이커(약 170만㎡)의 새로운 땅을 만들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총 540에이커(약 220만㎡)를 확보하였음. 베트남은 남이트(Namyit), 피어슨 리프(Pearson Reef), 샌드케이(Sand Cay) 섬에 위치한 베트남의 중형 전초 기지가 대규모 확장 공사 중이며, 남이트, 피어슨 리프 섬의 경우에는 이미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가 건설되었으며 연간 물동량이 3조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3.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의 개정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Christopher B. Johnstone
- 일 자 : 2022년 12월 8일
- 개 요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적의 미사일 기지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counterstrike)’을 보유하고 1974년 이후 유지해 온 ‘방위비 1% 원칙’을 5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함.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 인근의 중국 해안경비대의 지속적으로 압박으로 기인됨.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10월에는 일본 상공을 비행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러시아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G7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일본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였음.
4.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차세대 의제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Lauren D. Gilbert and Kyoko Imai
-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 개 요
한미일 3국 협력은 역사적 갈등으로 어려웠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음. 미래의 협력은 능동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한미일 3국은 공동전선을 구축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비해야 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IPEF와 같은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과학 연구 및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원칙을 보호할 수 있음.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은 하향식(top-down) 방식과 더불어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협력 제도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