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
KIMS Newsletter 제119호
1. 걸프 해양안보: 무인 시스템의 미래 시험대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2년 12월 9일
- 개 요
미국 해군은 2022년 IISS 마나마 대화에서 1년 이내에 100대 이상의 무인 수상 및 수중 전력(USV 및 UUV)을 걸프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본 계획은 미 해군의 Task Force 59를 중심으로 하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하며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해양상황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 걸프지역의 무인 시스템 활용은 지속적인 순찰 및 감시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영국이 앞장서고 있음. 또한 최근 이란이 USV를 ‘납치’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인하여 무인체계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임.
2.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처럼 미국 해안경비대는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Brad McNally
- 일 자 : 2022년 12월 9일
- 개 요
미국 해안 경비대는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연방, 주, 및 지역 수준에서 기존의 강력한 국내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함. 이를 위해 노후된 함정을 교체하고, 항공 능력을 유지하고, C5I 시스템(지휘, 통제, 통신, 사이버 및 정보)을 개선해야함.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는 엄격한 예산 환경에서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해안 경비대의 추가 전력 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그래야만 미국 해안경비대는 NSS를 지원하고 국가를 방어하고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음.
3. 중국의 군사굴기를 대응하는 법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Rebeccah L. Heinrichs
- 일 자 : 2022년 12월 9일
- 개 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 강압을 고조시키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NATO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원하고 있음.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서태평양의 기지에 배치하여 중국이 미국이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시키고 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업을 강화해야함.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최첨단 현대식 군 기술에 투자해야 할 것임.
4. 새로운 핵무기 시대의 핵안정성 확보
- 발행기관 :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Rakesh Sood
- 일 자 : 2022년 12월 13일
- 개 요
핵무기 시대의 시작은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났으며 지난 75년 동안 지속된 핵 금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음.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으며 전략적 안정성을 핵 안정성으로 낮추고 양자간 핵무기 통제를 가능케 했던 “핵 균형”과 “상호 취약성”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기술 발전은 군비 통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며 특히 민-군 이중 용도 시스템, 미사일 방어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공격-방어 체계와 사이버 및 우주 전장이 군비 통제 및 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음. 의도치 않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와 오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직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