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KIMS Newsletter 제118호
1. 미국의 쇠퇴하는 수중 우세권의 해결책은 잠수함이 아니다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2년 12월 5일
- 개 요
중국은 수중부대를 통해 미 잠수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서태평양의 항공모함과 공군기지를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중국의 수동 소나는 미국 잠수함을 탐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사일과 어뢰 발사 또는 수중 드론을 탐지할 수 있음. 또한 중국은 대잠전(ASW) 함정 항공기 전력을 증원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단순히 잠수함 전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수중도전에 대응하는데 부족하며 무인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수중방어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무인 수상함으로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도 있음. 이를 무시할 경우 미국 잠수함의 능력은 제한적일 것임.
2. 글로벌 시대전환(Zeitenwende)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Olaf Scholz
- 일 자 : 2022년 12월 3일
- 개 요
글로벌 시대전환(Zeitenwende)-다극화 시대에 서방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autocratic states)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중국의 부상이 중국을 고립하거나 협력을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성장하는 힘이 아시아와 그 너머 패권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 북미와 유럽은 30년의 안정적인 성장, 높은 고용,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미국의 세계에 결정적인 힘이 됐고, 21세기에도 그 역할을 유지할 것임. 다극화된 세계에서 대화와 협력은 민주적인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확장해야 하며 이런 노력에는 실용주의와 어느 정도의 겸손이 필요할 것임.
3.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경쟁과 위기 관리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ryan Frederick, Kristen Gunness, Bonny Lin, et al.
- 일 자 : 2022년 12월 1일
- 개 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사 활동이 중국에 매우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며 앞으로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에서 미 중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이에 미국은 대만과 중국 지도부 또는 핵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위기관리 고려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대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활동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불균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낮추면서 잠재적으로 대만의 방어를 강화할 수 있음.
4. 2022년도 한국 평가 : 국가안보 강화 필요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Chung Min Lee
- 일 자 : 2022년 12월 5일
- 개 요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한국의 안보체제 전반에 대한 상향식 검토는 한 정부도 없었음. 향후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안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국가 안보 관련 부처에 대한 검토 및 조직 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내에 경제안보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본, 호주, NATO 회원국 및 중동의 주요 파트너와 같은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경제, 국방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한 국가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