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KIMS Newsletter 제117호
1. 동남아시아 해양에서 증가하는 환경범죄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Deo Florence L. Onda
-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 개 요
환경범죄는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의 해상범죄 중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비해 덜 주목을 받고 있음. 연구에 따르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쓰레기 폐기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20%는 대규모 어선에서 발생함. 또한 남중국해의 많은 암초에서 “유령 그물”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추적하거나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움. 해양 지역은 지상국경에 비해 연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구분관리하기 어려워 관련 해양 환경 협정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는 것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2. 오커스(AUKUS) 안보 협의체는 폭격기가 아닌 잠수함에 관한 것
- 발행기관 : The Hill
- 저 자 : Andrew I. Park and Steven Wills
- 일 자 : 2022년 11월 27일
- 개 요
최근 항공우주력 싱크탱크 미첼 항공우주연구원의 로버트 해딕은 호주가 오커스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대신해 B-21 전략 폭격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억제의 핵심은 수중 능력이며 전략 폭격기와 달리 핵추진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을 통한 작전 은닉성, 화력, 기동성 등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폭격기가 수행하지 못하는 대잠전, 특수작전 지원, 비정규전, 기뢰전, 상시 전방배치 등 다양한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 호주에게 전략 폭격기는 핵추진잠수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할 것이기에 B-21 도입은 현시점 현명한 선택이 아님.
3. 중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Bruce Jones and Andrew Yeo
- 일 자 : 2022년 11월 30일
- 개 요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에 참가하면서 이익을 얻고 자하였음. 이제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관행을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차단하기 위해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동시에 중국은 힘을 보유한 권력국가로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려 하고 있음. 미국과 서구 동맹국은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중국과 핵비확산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은 지속하되 다른 대부분의 영역에서 미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응해야 함.
4. 태평양에서의 미-중 경쟁: 인도의 관점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Pankaj Jha
- 일 자 : 2022년 11월 24일
- 개 요
태평양은 인도에게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인도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 국가들과 더 많은 교류를 추친하고 있음. 인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임. 하지만 중국이 태평양 섬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어 인도가 이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인도는 태평양 섬 국가들의 농업을 지원하는 인도기술 경제협력 (ITEC)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인도가 더 적극적으로 문화적, 전략적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