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
KIMS Newsletter 제116호
1. 걸프 아랍국의 해군 현대화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 저 자 : Kevin Thievon
- 일 자 : 2022년 11월 15일
- 개 요
2010년부터 걸프 아랍국가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이에 걸프 아랍국들은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해군 군함의 수는 512척에서 621척으로 증가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가장 많은 군함을 도입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상륙정 8척과 바레인은 16척의 경비정을 도입하였음.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여전히 이란의 비대칭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해군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2. NATO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러시아의 발트해 분쟁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Courtney Stiles Herdt
-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 개 요
발트해 연안의 분쟁은 육상, 공중, 해양,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임. 러시아는 경제 강압, 거짓 정보 및 선전, 사이버 교란, 비밀 군사 작전을 포함한 회색지대(grazy zone) 전략으로 발트해 지역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음.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속히 비준해야 하며 지뢰, 대잠수함 능력, 미사일 방어를 전방 배치되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해양경비태세 강화, 다영역작전의 지휘통제(MDC2) 훈련, 나토 연합해상사령부(MARCOM) 조직 확대, 함정 전투체계 획득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역량에 투자 해야함.
3. 미·중 정상회담의 시사점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Rosie Levine, Jennifer Staats, Alex Stephenson
- 일 자 : 2022년 11월 17일
- 개 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주요 합의를 도출하거나 두 강대국 간의 광범위한 차이에 대한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양국이 심화되고 있는 전략적 패권 경쟁을 관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미 중 정상회담은 양국가의 외교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며 양국은 핵전쟁을 반대한다는데 동의하였음. 중국은 ‘제로 코로나’라는 쇄국정책을 유지한 바 미 중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참가하는 등 중국이 다자외교에 복귀한 것을 시사함.
4. 미국-대만-일본 해양안전 워킹 그룹 보고서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Pamela Kennedy
-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 개 요
미국, 대만, 일본은 국가 안보와 번영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제규범 준수 및 해상교통로 보호가 긴요하다고 판단함.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중국 어선부터 중국 해안경비대(CCG), 인민해방군(PLAN) 등 다양한 중국 선박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특히 중국어선이 영토 분쟁이 있는 일본 또는 대만의 EEZ에 진입하는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JCG) 또는 대만 해안경비대(TCG)가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움. 둘째, 중국 해안경비대(CCG)의 권한이 확장되어 잠재적인 무력 사용과 남중국해 등 더 넓은 작전 영역에 투입될 수 있음. 또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대만 해역에 침입하여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회색지대(gray zone) 활동이 늘어가고 있어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