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KIMS Newsletter 제115호
1. 우크라이나 전쟁: 해상에서의 비재래식 전력 충돌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2년 11월 11일
- 개 요
2022년 10월 29일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무인 수상정(USV)과 무인 항공기(UAV) 전력을 통한 러시아 대함 공격을 발표하였음. 소형의 무인 수상정(USV)은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어도 다수일 경우 교란, 속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항구 방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노드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공격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비재래식 해상전은 해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해군 함정은 모든 무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있으며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임.
2. 무인 수상정(USV)의 시대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Scott Savitz
- 일 자 : 2022년 11월 15일
- 개 요
흑해(Black Sea)에서 무인 수상정(USV)을 이용하는 해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 과거의 어뢰 및 대함 미사일처럼 USV는 미래의 해군 전술, 장비 및 함대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첫째, USV는 인명피해 없이 목표물을 찾을 수 있음. 둘째,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장시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 셋째, 기뢰나 어뢰보다 더 큰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어 함정의 기관실 및 탄약고를 공격하여 잠재적으로 2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또한 USV의 제조 비용이 낮아 USV를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으며 부두나 대형 선박에서 가동할 수 있음. 앞으로 USV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군이 향후 전쟁에서 유리하며 무인 수상정(USV)의 시대가 개막하였음.
3.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Richard C. Bush, Tanvi Madan, Mireya Solís, Andrew Yeo
- 일 자 : 2022년 11월 12일
- 개 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회색지대 전술, 정치적 간섭, 경제적 또는 군사력 강압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영토 주장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첫째, 인태지역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인 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역내 경제 교류를 활성해야 하고, 셋째, 중국의 대만 위협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함.
4.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과 비핵화 정책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Toby Dalton, Ankit Panda
- 일 자 : 2022년 11월 15일
- 개 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6번의 핵실험과 수많은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음.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음. 한편 올해 발간된 미국의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이미 북핵 위협을 인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음. 북한은 국제적, 법적 기준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의거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또는 미사일 발사 동결 등 실질적인 위험 감소 노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