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KIMS Newsletter 제114호
1. 심해저 광물 채굴과 녹색 기술의 지정학
- 발행기관 :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 저 자 : Jocelyn Trainer
- 일 자 : 2022년 11월 3일
- 개 요
향후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면 재생 에너지원인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육상 채굴 외의 심해저 광물 채굴(Deep Sea Mining: DSM)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인도 태평양 해저에 대규모 광물 매장량이 있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가가 자국 관할권 내의 해저에서 심해 채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저의 약 60%는 개별 국가 관할권 외에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심해저 광물 채굴을 국가 경제 우선 순위에 선정하여 대규모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해저 채굴 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규범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은 UNCLOS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아 DSM 규제 형성에 참여 못 하고 있음.
2. 바이든 행정부의 新 국방 계획과 재정난에 처한 美 해군 간의 부조화
- 발행기관 : Defense Opinion
- 저 자 : Steven Wills
- 일 자 : 2022년 11월 7일
- 개 요
최근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의 인도 태평양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감소하고 있는 미 해군에 더 의존해야 할 것임. 현재 미해군으로는 NDS 요구 사항 중 일부, 특히 글로벌 작전에서는 미국 의회의 많은 관심과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 미해군은 지상군과 달리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시 군지위협정이 불필요함. 이에 미 해군은 구축함(DDG)보다 건조 비용이 낮지만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FFG-62급과 같은 효율적인 군함이 더 많이 필요함. 또한 무인 해군전력 증강을 통해 북극 같은 오지의 감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시간 문제의 풍계리 핵실험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 일 자 : 2022년 11월 7일
- 개 요
미국 중간선거 하루 전인 11월 7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에서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으며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사료됨. 추가로 풍계리 4번 갱도 진입로에서 진행되던 공사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 이외로 확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 기만전술의 일부일 수도 있음.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내 관리동과 지원구역에선 정체불명의 장비와 물자가 포착되는 등 소규모 활동이 감지되었고, 마당에 배구용 그물이 설치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임.
4. 유럽과 아시아의 동주공제(同舟共濟)?
- 발행기관 :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
- 저 자 : C. Raja Mohan
- 일 자 : 2022년 11월 2일
- 개 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정치는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기존의 통상적인 사고는 유럽과 아시아를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유럽은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의 정상들을 초대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며 유럽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반면에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국한하여 고립된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반도 외부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정치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