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일
KIMS Newsletter 제113호
1.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국 해군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 저 자 : Douglas Barrie, Nick Childs
- 일 자 : 2022년 10월 28일
- 개 요
영국의 주력 방위사업 중 하나인 항모 강습단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음. 문제는 영국 항공모함이 바다로 출항할 때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고정익 전투기가 거의 없기 때문임. 2022년 10월 영국 해군은 F-35B 26대를 도입하였지만 함대 구성이 지연되어 전력화 계획이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음. 영국은 1998년 전략적방위검토에서 영국 해군과 공군에 해상 고정익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국 공군과 해군은 수량이 제한된 F-35B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음.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과 다르게 해상 항공전력을 공군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최소 20대의 다소 라팔 다목적 전투기를 탑재함.
2. 나쁘지 않은 '통합억제'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Kathleen McInnis
- 일 자 : 2022년 10월 27일
- 개 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그리고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동시 공개하면서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을 핵심 개념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음. 효과적인 억제전략은 억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군대 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도 시그널을 조율하기 때문에 통합억제는 유용할 수 있음. 하지만 통합억제 개념이 미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에서 주도한다는 점, 정부 부처 간 한 목소리를 내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점,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중국 양국가에 맞춤형 된 통합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
3. 남중국해 분쟁의 정치지리학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enjamin J. Sacks
- 일 자 : 2022년 10월 19일
- 개 요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양무역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임. 남중국해는 20세기 초까지는 갈등이 없는 해상 무역로였지만 1947년에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을 선포하며 남중국해의 둥사 군도, 파라셀 제도,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중국의 수역으로 주장함. 이에 필리핀은 2013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발권 확보를 위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였고 PCA는 2016년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중국은 PCA 판결이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협상을 지연시켜 남중국해 기지를 완성하고 있음.
4.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 발행기관 :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
- 저 자 : Paul K. Davis
- 일 자 : 2022년 10월 27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한된 핵전쟁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을 높였음.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 위험이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동북아의 지역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저자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교통 수칙”을 수립하고 핵 무기의 현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약소국가들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포함한 능동적인 자기방어를 준비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군비 통제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