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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2년 10월 27일

KIMS Newsletter 제112호

1. 북한 신포 남조선소 일대에서 활동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의하면 지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포 남조선소 내 선박건조동과 안전 계류장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 증가가 관측되었으며, 북한이 올해 말 탄도미사일잠수함(SSB)이나 다른 유형의 잠수함을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북한은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탄도미사일잠수함을 진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SSB를 진수할 경우 동서남북 바다 어디로든 잠행할 수 있고 잠수함 특성상 발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의 미사일 방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중국의 캄보디아 레암 비밀 해군기지 건설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기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은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 자금 지원으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의 주요 토지 개간, 새로운 부두와 구조물이 완공된 바 있음.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가 중국의 비밀 해군기지라면 중국의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기지가 됨.

3. 노드 스트림(Nord Stream) 폭발 사고 이후의 해저안보

노드 스트림(Nord Stream) 폭발 사고는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위협 대응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또한 우려되는 점은 전세계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해저 케이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임.  노드 스트림 사건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이 해저 시설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가 자국의 석유 및 가스 시설 근처에 초계함, 호휘함, 록히드 마틴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 2대를 배치하였음. 하지만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전체를 직접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정찰(ISR) 작전이 필요함.

4. 중국의 북극 전략과 활동

중국은 북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북극 국가와 경제ㆍ과학ㆍ문화ㆍ외교ㆍ군사 활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NATO 회원국 안보에 중요한 산업인 희토류, 석유 및 해저 통신 케이블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저지하려는 서방국가의 노력으로 중국의 북극에 대한 투자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추가로 미국 정부가 북극에서 다자 및 양자 외교를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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