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11호
1. 이스라엘-레바논 해상국경 합의가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저 자 : Robert Barron; Mona Yacoubian; Amb. Hesham Youssef
-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 개 요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며, 약 860㎢에 달하는 지중해 해역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1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이 중재한 수개월 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해상 국경을 둘러싼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함. 본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카나-시돈(Qana-Sidon)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게 됨. 반면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되면 레바논은 외화 수입을 확대하여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만약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이번 협상 타결은 향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유의미함.
2. 만약 푸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한다면?
- 발행기관 : Intelligencer Journal
- 저 자 : Benjamin Hart, Edward Geist
- 일 자 : 2022년 10월 8일
- 개 요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첫째로 흑해 해저에서 저위력 핵폭탄을 터뜨릴 확률이 높지만 시각적인 무력시위 효과는 낮을 것임. 혹은 소련 시절 핵실험장이었던 북극지방의 노바야젬랴 핵실험장 지상에서 경고용 고위력 핵탄두를 폭발시켜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음.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는 약 2천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지상목표를 타격할 시 방사성 낙진(nuclear fallout)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3. 2020년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법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Michèle Flournoy and Clementine Starling
-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 개 요
중국이 대만 침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Flournoy 미 전 국방부 차관은 최근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과 전쟁을 피하려 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을 전망함. 향후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전력을 강화하고, 무인 항공기와 같은 혁신적인 민간 기술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신기술 장비 생산 규모를 가속화해야 함. 대만은 중국의 전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뢰, 무인 항공기, 대함 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 비례억지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전쟁 시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섬으로 중국의 봉쇄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비축해야함.
4. 아시아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적 노력 활성화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Ryan Hass
- 일 자 : 2022년 10월 11일
- 개 요
미중 전략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해양지역이 패권 경쟁의 핵심지역이 되고 있음. 대전략가 브루스 존스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서태평양 지역은 냉전시대 동독일이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간의 최전선이 되었음. 저자는 아시아 해양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기위해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작전활동에 대한 행위 강령 확대, 해양영역에서의 실용적인 협력 확대, 기존 역내 대화를 신중하게 이어 나갈 것을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