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2일
KIMS Newsletter 제110호
1. 북극의 해저 케이블 경쟁: NATO의 역할은?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Nima Khorrami
- 일 자 : 2022년 9월 21일
- 개 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의 수로를 넓어지고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북극 지역의 해저 케이블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 현재 극북(High North) 전략을 수립 중인 NATO는 북극 지역이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서 가치를 인식하고 해저 케이블 보호 방안 계획을 잘 고안해야 함. 북극 케이블은 수에즈 운하와 말라카 해협과 같은 기존 경로를 통과하는 경로보다 가까워 유럽, 아시아 및 북미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당히 높음.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북극 해저 케이블은 오작동에 덜 취약하며 북극해의 교통량도 낮은 수준임. 하지만 러시아에 의해 해저 케이블이 파괴되거나 해킹 당할 위험요소도 있어 NATO는 해군 자산을 활용하여 북극 지역의 수로를 감시하는 등 북극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2. 전략적 가치가 낮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 발행기관 : The Wall Street Journal
- 저 자 :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 일 자 : 2022년 10월 10일
- 개 요
지난 10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공습의 가장 큰 효과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지상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며 단순히 상대국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또한 러시아가 향후 NATO의 개입으로 확전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서방 제재로 인하여 추가로 미사일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안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Benjamin Jensen, Adrian Bogart, and Riley McCabe
- 일 자 : 2022년 10월 7일
- 개 요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당 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향후 대만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본 보고서에서 1948년 베를린 공수작전부터 1980년대 아라비아만의 화물선 전쟁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재검토하여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식별함. 저자는 냉전과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은 공중, 해양, 사이버 등 다각도의 위협을 통해 제3자 개입을 억제하려 할 것이고 대화가 없는 군사 위협이 더 큰 전쟁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함. 저자는 대만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의 새로운 위기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4. 우리는 인도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Darshana M. Baruah, Caroline Duckworth
- 일 자 : 2022년 5월 2일
- 개 요
인도양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을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 수송할 때 거치는 해역임. 인도양은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3개의 병목지점(chockepoint)가 있으며 말라카 해협에는 매일 원유 1,600만 배럴이 통과하기에 유사 시 해양교통로(SLOC)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국이 인도양의 최대 무역국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가 인도양에서 수출입을 가장 많이 하며 중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와 해양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