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
KIMS Newsletter 제109호
1. 러시아의 소형 핵무기: 푸틴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위험한 선택
- 발행기관 : The New York Times
- 저 자 :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 일 자 : 2022년 10월 4일
- 개 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무기를 사용을 둘러싼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러시아에 약 2000개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소형 핵무기의 실효성이 장기적 관점에서 낮음. 첫째,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임. 둘째,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을 계기로 인도와 중국을 러시아산 석유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임. 셋째, 소형 핵무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우세풍에 따라 러시아 영토로 피해줄 수 있음. 따라서 러시아의 핵사용은 푸틴의 원래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제한된 이익만을 위한 도박이 될 것임.
2. 미국의 중국 의존도 위기
- 발행기관 : The Heritage Foundation
- 저 자 : Brent Sadler
-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중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선(merchant vessel)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음. 2021년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1,000톤이 넘는 상선을 7,318척(세계 총 톤수의 13.6%)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의 상선은 180척에 불과함. 전 세계 상업 조선산업의 94%가 중국, 한국, 일본에 있기에 만약 아시아 지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제시장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용 함대와 조선산업을 발전할 필요가 있음.
3. 인도를 잃은 중국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Tanvi Madan
- 일 자 : 2022년 10월 4일
- 개 요
인도-중국 관계가 2020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카슈미르 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충돌한 이후로 악화되고 있음. 양국의 국경에 대한 분쟁은 1962년부터 지속되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 더욱 빈번해지고 있음. 인도는 중국이 국경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군이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인도의 대중관계는 경쟁적 관여참여(competitive engagement)관계에서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관계로 변화하였음. 또한 인도는 최근 들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2020년 10월에 미국과 지리정보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쿼드(Quad)에 가입한 바 있음.
4. 미국의 마이크로칩 문제 해결책은 대만을 지키는 것이다
- 발행기관 : The Atlantic
- 저 자 : Jason Matheny
- 일 자 : 2022년 10월 3일
- 개 요
대만의 마이크로칩 산업에 대한 시장 지배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오늘날 대만은 자동차, 커피머신, 농사 트랙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세계 마이크로칩의 대부분을 제조하며 전세계의 첨단 마이크로칩의 약 92%가 제조되고 있음. 만약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합병한다면 대만의 마이크로칩 공장이 중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전쟁으로 파괴될 것이며 만약 후자일 시 전세계는 대공황에 빠질 것임.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