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8일
KIMS Newsletter 제108호
1.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 이 의미하는 바는?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Mark F. Cancian
- 일 자 : 2022년 9월 26일
- 개 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음. 일부 사람들은 이 동원령이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분석하지만 30만명이라는 숫자는 러시아 노동력의 0.3퍼센트 해당하는 미미한 숫자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인구가 3배가 넘으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전에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전쟁을 위해 총동원을 하였을 경우로 금번의 예비군 동원은 푸틴 대통령이 잠재력으로 남겨뒀던 전쟁능력을 일부 현실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러시아의 이러한 일부 잠재력의 현실화는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이 됨.
2. 중국의 실수는 미국의 이득?
- 발행기관 : The Atlantic
- 저 자 : Michael Schuman
- 일 자 : 2022년 9월 26일
- 개 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에서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변화시킴. 시진핑 주석이 10월 16일에 열리는 제20차 당대표회의때 최소 5년은 더 중국의 리더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할 때 미중간 경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권력 연장은 오히려 미국에 이득이 될 수 있음. 그동안 시 주석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바꾸기 위해 시도했던 많은 정책들이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가고 있다고 봄. 시 주석의 경제, 외교, 사회 등 각종분야에서 대응하고 집행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함. 미국은 시 주석의 집권의 연장이 위기이자 기회로서 대응해야 함.
3. 러시아 핵사용에 대한 미국의 경고 : “파국적인 결과”
- 발행기관 : The New York Times
- 저 자 : David E. Sanger and Jim Tankersley
- 일 자 : 2022년 9월 25일
- 개 요
푸틴 대통령의 핵 사용을 고려한 위협적인 발언에 대하여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며 미국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표명함. 미국 정보당국은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러시아의 지상군의 전쟁능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에서는 지난 2-3월보다 핵 사용의 가능성이 증가했다고는 보고 있음.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다양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음. 또한 인도와 중국이 핵위협을 계기로 러시아를 제재하도록 동참하는데 끌어드리는 계기다 될 수 있다고 분석함.
4. 미국의 중동을 향한 안보정책의 변화 (정책보고서)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Shelly Culbertson 외
- 일 자 : 2022년 9월 22일
- 개 요
본 보고서는 변화하는 3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1)미국과 중동 간의 관계(상황)의 변화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2)중동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은 무엇인가, 3)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군사적, 군사적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맥락에 비추어 중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있음. 그동안은 전통적 안보, 군사활동 등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교, 경제개발, 기술지원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