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KIMS Newsletter 제107호
1. 우크라이나 전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hannon Tiezzi
- 일 자 : 2022년 9월 17일
- 개 요
지난 9월 16일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조우했음. 두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새롭게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현한바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과 지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다소 다른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 이에 중국이 러시아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공동의 대척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임.
2. 북한과 러시아 간 교통 인프라 추적
- 발행기관 : 38North
- 저 자 : DOMESTIC AFFAIRS, MILITARY AFFAIRS, SATELLITE IMAGERY
- 일 자 : 2022년 9월 14일
- 개 요
지난 9월 6일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통상적인 정치적 지원을 넘어서는 많은 징후 중 하나로서 볼 수 있으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함. 이에 본 고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고 있음. 화물의 특성상 위성사진 촬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특정 화물을 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인프라를 추적하여 북-러간의 군사적 협력과 교류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북한의 핵 법제화 : 별 것도 아닌 소란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Nah Liang Tuang
- 일 자 : 2022년 9월 13일
- 개 요
지난 9월 8일 김정은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정책을 선언하고 핵 선제공격 등 11개 항목에 걸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함. 이러한 북한의 핵무렵 법제화는 북한의 동아시아 핵군비 경쟁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경각심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임.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금번 법제화를 통해 무책임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핵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본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4. 안보환경 악화가 핵군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Suzanne Claeys
- 일 자 : 2022년 9월 13일
- 개 요
지난 8월 25일 열린 NPT 제10차 평가회의는 합의문 채택 없이 종료됨. ‘정치적 언어’가 법적 구속력의 틀을 갖는 최종 합의문으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보환경의 중요성과 핵무기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반증함. 안보환경의 악화와 최종문서 초안의 ‘정치적 언어’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는 다자간 합의에 기초한 조약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본 고는 NPT가 최종 합의문에 도달하기 위해 각국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안보환경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간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