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2일
KIMS Newsletter 제106호
1. 미국 Regime의 재생 :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미중경쟁으로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Ashley J. Tellis
- 일 자 : 2022년 9월 12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주었음. 그리고 중국의 부상 또한 미국 패권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몰두하느라 중국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 패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이며 미국 자국내 정치 양극화가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미국의 가치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강자의 위치로서 현재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중국 관여정책이 필요함.
2. 북한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협력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Margaux Garcia
- 일 자 : 2022년 9월 12일
- 개 요
북한 해역은 그 어느 해역보다 비밀에 감춰진 불법 어업활동이 많음. 북한은 해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오징어 어업 허가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수많은 어선을 보내 어업활동을 하고 있음. 한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어선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통해 추적할 수 없어 “검은 선박”이라고 부름. 저자는 중국의 “검은 선박”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고 있음.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쿼드가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자주의를 더불어 미국의 별도의 일방주의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함.
3. 푸틴이 구상하는 새로운 독재국가의 축
-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 Josh Rogin
- 일 자 : 2022년 9월 8일
- 개 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중-북-이란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반미 감정과 반서구 목표라는 교집합을 공유하는 독재국가들은 전술적 및 전략적 수준 모두에서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푸틴과 시진핑이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맺은 러-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군사,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음. 시리아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이란 간 전술적 군사동맹은 이란이 러시아에게 무장 드론을 공급하면서 확대되고 있음. 러-북 간 관계 또한 매우 가까워졌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친 러시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명의 노동자를 보냈다는 보고서도 있음. 이를 대응하여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군사 외교 경제 복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유럽의 아프리카를 향한 ‘지원’의 무용지물화
- 발행기관 : SCMP
- 저 자 : Jevans Nyabiage
- 일 자 : 2022년 9월 12일
- 개 요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지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그들이 진행하는 방식에 “실망”하였음. 지난주 로테르담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 목적의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대다수의 유럽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음. EU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를 위해 약 1,5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EU의 관심이 아프리카를 홀대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