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KIMS Newsletter 제105호
1. 중국-러시아-이란의 미국을 향한 압박
- 발행기관 : Bloomberg
- 저 자 : Hal Brands
- 일 자 : 2022년 9월 02일
- 개 요
중국과 러시아 이란 세 국가간 비공식적인 연대는 미국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 미국은 여러 국가들과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조약의 형태로 동맹을 맺고 있음. 공동의 가치와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동맹관계와 달리 중-러-이란의 관계는 연대와 불신이 공존하고 있음. 그러나 그 관계의 공고성은 중요한 것이 아님. 세 국가가 전략적 지형에 변동을 일으킬 만큼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지가 중요함. 현재 세 국가의 관계를 볼 때 저자는 다방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대하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우려하고 있음.
2. 무장해제를 위한 무장 : 북핵의 모순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oon-ok Shin
- 일 자 : 2022년 8월 23일
- 개 요
북한이 ‘불가피한 핵무장’이라는 주장과 비핵화를 위한 핵보유라는 역설에 관하여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북한의 모순이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특히 냉전시대 북한정권이 지정학적 환경과 안보적 불가피성, 심리적 안도 등을 위해 Anti-Nuclearism을 이용하였다고 분석함.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표면적인 공언과 약속이 향후에도 변함없는 핵 독트린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현재 미-중간 전략경쟁이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에 냉전의 역학관계를 되살리고 북한의 위협인식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함. 저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원칙과 핵보유라는 모순이 커지고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rming to disarm’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봄.
3. 바이든 행정부가 고심해야 할 국제기구 지도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Veronica Rice, Daniel F. Runde
- 일 자 : 2022년 8월 26일
- 개 요
향후 2년 간 많은 국제기구의 지도부 자리가 선출될 예정임. 미국으로서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에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리더가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음. 미국이나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 출신의 지도자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미국은 국제적인 균형의 재편을 위해 경제, 무역, 안보, 정치, 인간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개입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이때 다자기구 리더십의 역할이 큼. 본 글은 향후 주요 국제기구의 리더십의 영향력을 분석하며 미국과 우방국에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4. 인도네시아,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속수무책
- 발행기관 : Asia Time
- 저 자 : EVAN A LAKSMANA
- 일 자 : 2022년 8월 30일
- 개 요
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더욱 대범해지고 있음.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의도치 않게 또는 암묵적으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의 EEZ에 침범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적, 정치적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일관성의 부재를 의미하고 그로 인해 해양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