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1일
KIMS Newsletter 제104호
1. 중국의 예상보다 조용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발행기관 : CNN
- 저 자 : Brad Lendon
- 일 자 : 2022년 8월 30일
- 개 요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보여준 대규모의 군사훈련과 중간선의 침입은 ‘new normal’을 만듦. 그럼에도 미국은 대면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기반한 활동을 지속해왔고 최근에는 유도미사일 순양함 2척을 항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중국의 격렬한 반응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중국의 반응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중국군과 미군간 주요 군사 통신 채널의 중단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과 오해를 피하고 중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중국에 적대적인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2. NATO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Michael Hikari Cecire
- 일 자 : 2022년 8월 23일
- 개 요
NATO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참여를 한 것은 동맹의 ‘개방’을 의미함.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개방에서 제외된 상태임. NATO는 그 설립 목적을 재고하여 부유하고 강하며 배타적인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라 위태롭고 약한 국가들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함. NATO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명확하고 달성가능한 진입기준을 확립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결정에서 벗어나 NATO 창설의 가장 큰 이유였던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군국주의로 인한 위협과 고통에서 유럽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NATO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극에 미친 영향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Benjamin J. Sacks and Kristin Van Abel
- 일 자 : 2022년 8월 22일
- 개 요
최근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북극이사회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음.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북극에서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고자 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북극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인원이 주둔하고 있고 군사적 인프라 등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질적으로 미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임. 이에 미국은 북극에서의 전술자산을 늘리고 북극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와 해안경비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북극에서의 국방과 안보적 진전을 이뤄야 함.
4.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대는 얼마나 끈끈한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CSIS
- 일 자 : 2022년 8월 24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중-러 간 공식적인 동맹은 부재하지만 무기 판매와 합동군사 훈련을 통해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중-러간 군사적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첫째로, 러시아의 군사 원조와 무기판매에서 중국의 무단기술도용의 문제와 중국의 역량 증가는 오히려 경쟁관계로 변화될 수 있음. 둘째로, 2003년 시작한 중-러간 합동군사훈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다양한 군사적, 외교적 이득을 획득하였으나 최근 중-러간 힘의 역학관계가 역전되는 모습을 통해 관계의 변화가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