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4일
KIMS Newsletter 제103호
1.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태지역의 국가들은 중국 편이다.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Derek Grossman
- 일 자 : 2022년 8월 22일
- 개 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는 인-태지역의 굳건한 미국의 편으로서 대만위기에서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물론 ASEAN국가들은 중국의 군사훈련과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가 지역안보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중국의 “One China”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대만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중국의 “One China”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인-태지역의 주요 강대국들이 대만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행동과 도발로 인해 대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국가가 있어 중국으로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 호주 등의 미동맹국들의 지지와 관심이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2. 대만해협 위기 : 선을 넘어가는 것의 의미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Olli Pekka Suorsa, Adrian Ang U-Jin
- 일 자 : 2022년 8월 17일
- 개 요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은 물론 안보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금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미국 외교 정책의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인 ‘살라미 전략’이라고 보고 있음. 2020년 8월 코로나를 이유로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이후 같은 해 9월 미국무부 키이스 크락(Keith Krach) 경제차관이 방문하였는데 이는 1979년 미국과 대만 간 단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관리 중 최고위급 인사로서 중국의 “One China”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중국은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지속적으로 침범함으로써 중간선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중국의 또 다른 회색지대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3. 북한의 NATO에 대한 불평불만
- 발행기관 : 38 North
- 저 자 : JAGANNATH PANDA
- 일 자 : 2022년 8월 19일
- 개 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NATO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인 언사는 인도-태평양에서 나타나는 “Asian NATO”에 대한 중국의 염려를 반영하고 있음. 북한은 NATO의 확장,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확장성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음.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NATO가 개입할 여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상태로 NATO 헌장 5조가 발동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음. 미국 주도의 가치 기반의 파트너쉽은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상호지원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따라서 NATO의 지리적 확장은 김정은 정권의 위기의식이 궁지에 몰리거나 동북아에서 러시아식 대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4. 유럽국가들의 국방 변혁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Max Bergmann, Colin Wall
- 일 자 : 2022년 8월 18일
- 개 요
유럽 국가들의 국방 변혁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함. 분열을 극복하고 단편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기타 다자간 형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중요한 점은 미국이 보다 강력하고 유능한 유럽방위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임.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명확한 정치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이 높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을 구축하고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접근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