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KIMS Newsletter 제102호
1. 제4차 대만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발행기관 : CSIS China Power
- 저 자 : CSIS
- 일 자 : 2022년 8월 15일
- 개 요
제4차 대만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군사활동 타임라인과 대만을 둘러싼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 동향 및 대만백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와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 동향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음. 주목해야하는 점은 2000에 나온 백서와 달리 2022년 백서의 영문판에는 중국과 대만 양측이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다만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와 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등’이라는 의미의 모호성 문제 등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이 협상이 아닌 강요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함.
2. 중국의 새 대만백서, 통일 이후의 비전 제시인가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hannon Tiezzi
- 일 자 : 2022년 8월 11일
- 개 요
1993년과 2000년에 발간된 대만백서는 22년만에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대만 접근방식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백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근원을 서술하며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방해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또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통일 후 중국이 대만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대만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재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3.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 요구
-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 Alex Horton, Karoun Demirjian and Michael Birnbaum
- 일 자 : 2022년 8월 13일
- 개 요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동유럽 국가들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지원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친서방적인 라트비아는 물론 발트해 주변국과 러시아의 공격거리 안에 포함된 국가들의 방공능력과 여러 군사기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해당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장기적으로 더 공세적이고 무기의 현대화 등을 통한 방위력 증강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4. RIMPAC 2022, 상호운용성 확립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Mallory Shelbourne
- 일 자 : 2022년 8월 9일
- 개 요
금번 진행된 RIMPAC은 미 해군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참가국간 작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됨.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협력국 간의 인도적 지원이든, 재난 구조든 고도의 전투 등에 상관없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됨. 호환성(Interchangeability), 연계성(Working Together), 미래 운용성(Future Operations) 등을 중심으로 점차 국가간 협력을 증대하는 목표로 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