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KIMS Newsletter 제101호
1. NATO의 해군이 보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시그널
- 발행기관 : U.S. Naval Institute(USNI)
- 저 자 : William R. Hawkins
- 일 자 : 2022년 8월
- 개 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020년도에 발간한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NATO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하기 시작하여 2021년 브뤼셀 정상회의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경제적, 안보적 관심과 대응을 확대시킴. 특히 NATO 회원국의 해군은 2021년 21척의 군함을 아시아 해역에 투입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가장 큰 무력 현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항모의 인-태지역의 항행이었다.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등 NATO의 회원국들이 해군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정된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2.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둘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 Josh Rogin
- 일 자 : 2022년 8월 4일
- 개 요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러시아 포기하거나 반대로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중국을 포기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주장함. 그러나 저자는 미국 상원에서 NATO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는 것을 찬성한 것과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설명하며 미국은 어느 한쪽을 포기보다는 강력한 파트너십(NATO와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음.
3. 호주 국방력의 빠른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Mick Ryan
- 일 자 : 2022년 8월 4일
- 개 요
금번 호주의 국방전략 재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한 때에 이루어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호주는 많은 전략적 교훈을 얻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긴장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待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국방전략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3-5년 안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핵잠수함과 B-21폭격기 등을 포함하여 비대칭적, 다영역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억지력을 높여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4. 새로운 국제질서의 축?
- 발행기관 : The New York Times
- 저 자 : David Leonhardt
- 일 자 : 2022년 8월 2일
- 개 요
본 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공통이익과 세계질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anti-U.S. bloc에 속한 국가로 미국에게 있어 세 국가의 긴밀한 공조만큼 높은 위협은 없을 것임. 지금 당장 마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갈등, 그리고 이란의 핵보유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외줄타기와 같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그들 자체의 내재적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긴밀한 공조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국은 미국과 서유럽,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중요한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미국에게 있어 3국에 대하여 동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함을 인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