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44호
1.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 선언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Rich Outzen
- 일 자 : 2023년 7월 17일
- 개 요
흑해에서 곡물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임.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 은행 결제망 재연결, 농업 기계과 부품 공급 재개, 보험 및 재보험 관련 제재 해제, 자국산 비료 수출을 위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그리고 러시아 농업·비료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발표에도 곡물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전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난이 초래될 위험도 전망됨.
2. 북극해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Brett Watson, Steven Masterman & Erin Whitney
- 일 자 : 2023년 7월 10일
- 개 요
북극해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 1,670 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광물자원은 자연조건의 한계로 정확한 부존 규모가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인회석, 니켈, 구리, 인산염, 티타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대량 부존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됨. 최근 북극에 매장된 자원개발을 통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 북극해 5개국 가운데 현재 노르웨이만 북극해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육상과 북극해 연안에서 생산하고 있음.
3. 남중국해 불법조업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Eric Ang
-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개 요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산호초군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어획량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주요 어장 중 하나임. 작은 장인 어선에서 대규모 산업 어선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어선이 이 바다를 오가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 국가가 이런 초국가적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 해야함.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4. 아시아·태평양 해상에서의 군사 및 비군사 사고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Bec Strating
-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개 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비군사 선박’과 관련된 사고의 50% 이상이 어선과 상호 작용하는 해경과 관련있으며 대부분 중국 해안경비대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또는 한국 해경 및 선박과 충돌하였음.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위해 해안경비대, 어업선, 측량선과 같은 비군사적 자산을 사용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펼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설계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비군사적 사건이 더욱 만연해졌습니다. 아시아 해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및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CUES) 와 같은 지역 행동 규범을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해안 경비대 및 기타 민간 선박에도 확대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