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KIMS Newsletter 제145호
1. 중국의 아프리카 내 군사 기지를 통한 영향력 확장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ohannes R. Fischbach
- 일 자 : 2023년 7월 21일
- 개 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해군은 경제 발전과 해양 안보 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사하라 이남지역에는 2008년 이후 3배 증가하여 현재 420척의 전투함이 있음. 중국은 대형 해군 함정(만재 배수량 250톤 이상)의 30%을 차지하며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이해관계, 조선 산업의 발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자체의 발전하는 경제 및 전략적 전망을 반영함. 이 지역 해군의 과제 중 하나는 현역 함정들의 운용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임. 개별 함대는 종종 규모가 작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작은 군함이 대부분임.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열고 본국에서 수천 ㎞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
2. 해상 데이터 전쟁: 중국 LOGINK과의 전쟁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Albert Vidal
- 일 자 : 2023년 7월 25일
- 개 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상 데이터로 확대되고 있음.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미 하원의원은 중국의 운송 및 물류 국가 공공 정보 플랫폼 LOGINK(National Public Information Platform for Transportation and Logistics)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음. LOGINK은 중국의 다양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물류 관리 플랫폼이며 중국 내 450,000명 이상의 사용자, 500만 대의 트럭,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물류 창고 및 해외의 수십 개 항구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함. 방대한 해상 대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3. 태평양 제도의 주권국가 프랑스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Antoine Bondaz
- 일 자 : 2023년 7월 25일
- 개 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태평양 섬 국가 방문은 프랑스 배타적 경제 수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개 해외 영토 중 7개가 인도 태평양에 위치하여 인도 태평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태평양 제도에는 16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프랑스는 개발 원조에 2022년 자원의 25%를 인도 태평양 프로젝트에 할당하여 자연 재해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인도 태평양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프랑스는 능동적인 강대국으로 다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고자 함.
4. 동남아시아 해양 영역의 신뢰안보구축대책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Collin Koh
- 일 자 : 2023년 7월 20일
- 개 요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신뢰구축조치(CSBM)는 본질적으로 크게 절차적, 규제적, 선언적 조치로 구분됨. 절차적 조치는 군사행위 양태나 수효의 변화보다 군사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사전통고, 관측을 위해 합의된 절차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규제적 조치는 군사력의 이동, 배치, 개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선언적 조치는 안보정책의 원칙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구축조치(CSBM)로서 남중국해 행동 강령(CoC) 및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행동강령(CUES)을 남중국해에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