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KIMS Newsletter 제146호
1. 러시아의 곡물협정 중단과 국제법 위반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Celeste Kmiotek
- 일 자 : 2023년 7월 31일
- 개 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선언한 뒤 드론으로 오데사주 레니의 곡물창고 세 곳을 공격하여 파괴하였으며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을 봉쇄하여 우크라이나를 국제 해상 무역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음. 이에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전쟁범죄 발생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음. 로마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정의함. 하지만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전쟁 수단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음.
2. 이탈리아와 인도-태평양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Gabrielle Moran
- 일 자 : 2023년 7월 28일
- 개 요
2023년 7월 27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였음.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기회와 도전’을 모두 언급하며 공동 대응을 다짐하였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에 확고히 헌신한다”고 발표함. 이탈리아는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음. 그러나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하차 압박을 받아왔으며 한편 이탈리아는 올해 12월까지 일대일로 참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
3. 고등어 이동에 따른 국제어업협력 약화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Ethan Kapstein, Aurore Maureaud, Malin Pinsky
- 일 자 : 2023년 7월 18일
- 개 요
EU,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가 조약국인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는 고등어 어획 쿼터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해 결정함. 2011년 479만 톤 있던 북동대서양 고등어의 자원량은, 이후 어린 물고기의 부족과 높은 어획 압력으로 급감하였으며,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는 연간 어획량을 현재보다 68% 적은 32만톤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고등어가 아이슬란드를 향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어 남획과 “고등어 전쟁”으로 이어졌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협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이며 고등어 전쟁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자 불확실성의 비극(Tragedy of the Uncertainty)임.
4.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정책 협력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Jennifer Ahn
- 일 자 : 2023년 7월 27일
- 개 요
윤석열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전략은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함. 하지만 인태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을 동급 경쟁자로 보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포용과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하여 이러한 서로 다른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은 지역 협력에 매우 중요함.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 순위로서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과 미국이 중국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인식과 상충될 수 있으며 한국은 한미일 3자협력 등 연합을 통해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