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KIMS Newsletter 제147호
1.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흑해함대에 중요한 이유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Steven Wills
- 일 자 : 2023년 8월 4일
- 개 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구는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크림 전쟁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분쟁을 겪으면서 세바스토폴에서 포탄과 철갑선 등 혁신적인 해군 기술이 발달됨. 냉전 이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을 임대했지만 2014년 다시 강제 병합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의 무인항공기(드론) 공격격을 받았음. 흑해곡물협정의 만료와 시아와 크림반도 사이의 케르치 해협을 오가는 선박 운항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것으로 간주해, 적대적인 위협으로 보겠다”고 밝혔음.
2. 포괄적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한 호주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Tom Barber and Melissa Conley Tyler
- 일 자 : 2023년 8월 9일
- 개 요
해양안보의 개념은 전통적인 군사 문제에서 환경, 경제 및 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함. 호주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구체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했음. 다양한 전략이 해양안보의 특징을 형성하지만, 호주 국정 운영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국가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함. 이러한 전략은 고위급 지침을 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며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임. 정의된 전략은 또한 중복되는 노력과 상충되는 우선순위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의 해양영역에서 호주의 노력과 자원을 일률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임.
3. 나토 아시아 확장의 어려움
- 발행기관 : 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
- 저 자 : Riley Walters
- 일 자 : 2023년 8월 7일
- 개 요
중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규범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와 도발을 감안할 때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차이와 중국 정책에 대한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NATO와 같은 조직의 출현 가능성은 어려운 실정임. 이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 동맹 없이도 인도 태평양 집단 억제력 강화 가능하며 중국의 강력한 아시아 무역 파트너 중 일부는 중국과 대결관계 구도를 원치 않으며 그리고 정치적 차이는 상호 방위 공약의 채택에 상충하기 때문임.
4.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과 한국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eung Seung Lee
- 일 자 : 2023년 8월 8일
- 개 요
윤석열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전략은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함. 하지만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인태지역 안보 기여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한국은 이에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에 동참하여 인태지역의 전통적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험을 감안할 때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을 분명하게 소통하되 필요 시 반도체 제조 및 수출국가라는 강점을 내세워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집단 복원력(collective resilience)을 구축하는데 동참하여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