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KIMS Newsletter 제148호
1. 미국의 쇄빙선 함대 구축과 핀란드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Gonzalo Vázquez
- 일 자 : 2023년 8월 15일
- 개 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고 있어 북극해를 통한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배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북극해를 통과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남쪽 항로보다 30%가량 거리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와 중국은 쇄빙선을 대거 보유해 북극 항로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있음. 쇄빙선은 화물선이 연중 북극해를 통과하기 위해 얼음을 깨거나 밀어내면서 빙하로 덮인 바닷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 쇄빙선 건조한 경험이 많이 없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쇄빙선 건조에 가장 경험이 많은 국가이자 최근 NATO 회원국인 된 핀란드는 미국의 쇄빙선 함대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미국이 국제법에 입각한 북극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쇄빙선 함대를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임.
2. NATO의 러시아 흑해 봉쇄 극복 방안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idharth Kaushal
- 일 자 : 2023년 8월 11일
- 개 요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 시도로 흑해 해협을 오가는 선박 운항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호송은 선주를 안심시킬 수 있지만 전쟁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음. 단기적 해결책에는 더 많은 운송을 처리하는 강변 항구와 함께 육로 및 강변 경로를 통해 봉쇄를 우회하는 것이 포함됨.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의 합의는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임. 또한 다뉴브 강 등 경로를 우회하면 단기적으로 봉쇄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에 대한 압력 증가와 비용 부과는 항해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리하여 해결할 수 있음.
3. 동남아시아에서 호주와 프랑스의 균형 모색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Natalie Sambhi and Hugh Piper
- 일 자 : 2023년 8월 16일
- 개 요
호주는 2016년 디젤잠수함 12척을 구입하겠다며 프랑스와 560억 유로(약 77조 원)규모의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9월 오커스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이를 갑자기 파기하여 한때 파국 직전으로 내몰렸던 프랑스와 호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음. 호주-프랑스 양국의 협력은 인도 태평양에서 개발 및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공동 협력함으로써 지역 질서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기후 변화, 인도네시아와의 3자간 참여를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
4. '푸른 태평양 대륙' 지정학의 윤리적 딜레마
- 발행기관 :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Maima Koro
- 일 자 : 2023년 8월 2일
- 개 요
태평양도서국들은 안보와 권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절한 협의의 필요성이 필요함. 현재 우선순위는 태평양도서국가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푸른 태평양 대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 및 지역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주권을 약화시키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게 이분법적인 지정학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정치 및 정책 언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진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