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KIMS Newsletter 제149호
1. 대서양 횡단 동맹국과 수중안보협력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Thea Dunlevie
- 일 자 : 2023년 8월 17일
- 개 요
해저 케이블은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 육지와 섬을 연결해 데이터와 전기를 주고받게 함.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여 디지털 통신 및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해저 케이블은 글로벌 연결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잠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회색지대 전략을 운용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저 인프라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해저 방어전략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구축해야 함.
2. 무인수상정(USV)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IUUF) 근절 방안
- 발행기관 : U.S. Naval Institute
- 저 자 : Alexander C. Min
- 일 자 : 2023년 8월 22일
- 개 요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상 작전, 특히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기술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음. 잠재적인 이점으로는 IUU 어업 억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둔 확대, 글로벌 투명성 확대 등이 있음. 무인수상정(USV)과 같은 상용 자율선박은 어업활동을 식별하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음. 무인수상정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해양영역인식을 지원하고 있음. Saildrone은 해양안보와 과학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으로 세 대의 세일드론은 6,000해리 이상 항해하여 어업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향후 과제는 제한된 자원과, 규제 완화 및 개혁, 자율 기능과 인간 참여 간의 균형이 포함되며 이는 해안경비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임.
3. 아세안과 중국의 남중국해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Evan A. Laksmana
- 일 자 : 2023년 8월 16일
- 개 요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필리핀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필리핀은 2023년 8월 중국의 물대포 공격이 발생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의 기지로 보급품을 다시 보내고 좌초된 선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필리핀은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포함해 베이징의 전면적인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제 중재 판정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사화된 인공 섬을 건설했으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겹침. ASEAN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력의무에 합의를 미루지 않아야 할 것임.
4.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첫걸음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ohn Hemmings
- 일 자 : 2023년 8월 21일
- 개 요
한미일 3국은 미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하였음.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함.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하였음. 또한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약하였으며 북핵 위협 고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긴장감 등 글로벌 현안에 대처하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