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KIMS Newsletter 제150호
1. 미 잠수함 부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3년 8월 23일
- 개 요
냉전 이후 미국 잠수함 부대는 스텔스 능력을 이용해 적을 감시하고 거부 또는 보복 위협을 가해 왔음. 미국 잠수함의 타겟이 북극의 소련 잠수함이거나 외해의 소련 함대였을 때는 스텔스만으로도 충분하였으나 중국한테 이러한 역동성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 함. 중국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자 세계에서 5번째 국가이며 미국의 핵잠수함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 잠수함은 함정 및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중소형 무인 수상정(UUV)를 전파방해 및 기만 임무에 활용해야 함. 미국 잠수함은 유인 및 무인 플랫폼으로 구성된 팀에 의존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잠수함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잠수함 부대의 지위를 유지 못할 수 있음.
2. 북극 해운의 동향과 향후 과제
- 발행기관 :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Andrey Todorov
- 일 자 : 2023년 8월 23일
- 개 요
북극은 세계 평균보다 3~4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해빙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북극 횡단 운송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얼음이 사라지면서 북극해가 점점 더 안개가 끼게 되고, 선박들이 해빙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속도를 낮추는 등 해양 안전, 자연 생태계,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극 지역 국가와 항만국의 관할권 및 통제를 강화하고, 항만당국의 선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 수색, 구조에 관한 현지인 교육과 북극 해역 항해와 관련된 모범 사례에 연구, 그리고 날씨, 빙하 상태, 해도 작성에 대한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 있음.
3. 인도-태평양에서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도전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Dmitry Stefanovich
- 일 자 : 2023년 8월 28일
- 개 요
러시아는 인도 태평양에서 네 가지 잠재적 군사 문제에 직면해 있음. 첫째, 핵 3축체제의 일부인 태평양 함대의 취약성,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긴장 고조,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인도와 중국 간 대규모 지역 무력충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추세 변화 등이 있음. 현시점에서 러시아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부전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인태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만약 중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적과 파트너 모두로부터 인태 지역에 배치된 핵 3축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의심받을 것임.
4. 동북아 해양신뢰구축 방안
- 발행기관 :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 Kyoko Hatakeyama
- 일 자 : 2023년 8월 28일
- 개 요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제도(중국어: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영토주권 분쟁이 동북아 지역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해상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신뢰 구축 조치와 위기 소통을 병행하여 위기가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 해야함. 또한 해양신뢰구축(CBM)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영해에서 활동하는 해경 및 어선과 같은 민간 해양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장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