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KIMS Newsletter 제151호
1. 대격변: 봉봉 마르코스와 남중국해의 미래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Patrick M. Cronin
- 일 자 : 2023년 8월 25일
- 개 요
2022년에 취임한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 왔음. 또한 필리핀이 전통적으로 육상에서의 대게릴라전에 집중했던 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에서의 해상 주권 보호와 대만해협 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했음. 해당 정책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 이후 발표되었음. 미군에게 추가 기지를 제공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친미 행보는 동류국과의 가치외교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리외교의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함.
2. 강대국 경쟁을 위한 해저 핵심 광물의 중요성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Thea Dunlevic
- 일 자 : 2023년 9월 5일
- 개 요
미국은 핵심 광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해저 광물 채굴이 필수적임.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으며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해저기구(ISA)의 규제협상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해저 채굴 시작이 예상되기 때문에 ISA 참여도를 높이고 ISA회원국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관계 증진이 필요함.
3. 말라바르 훈련을 통한 쿼드 협력 강화도전
- 발행기관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Ashok Sharma
- 일 자 : 2023년 9월 1일
- 개 요
쿼드 회원국들이 참가한 2023 말라바르 훈련은 대잠, 대공, 함포 사격과 항공 및 통신 작전을 포함하였으며 인도양 연안이 아닌 호주 근해에서 진행되었음. 이 훈련은 해양안보와 지역안정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쿼드 국가들의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보여주었음. 특히 인도가 미국과 호주와의 군사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쿼드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렇듯 쿼드 국가들간 강화된 협력은 13개국이 참가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등을 통해 안보 협력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음.
4. 캐나다의 북극수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
- 발행기관 : Macdonald-Laurier Institute
- 저 자 : Rob Huebert
- 일 자 : 2023년 8월 25일
- 개 요
최근 중국의 행보는 북극수역에서 캐나다의 역량을 곧 앞설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이미 북극수역에서 수중 청음 장치를 운용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심해 잠수정을 운용할 능력을 보유하게 됨. 또한 2025년에 진수되는 중국의 세번째 쇄빙선은 심해 잠수정을 운용하여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에 접근할 수 있음. 캐나다는 이러한 장비들을 운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인공위성을 통한 추적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중국은 북극수역에서 잠수함 추적능력과 접근성을 통한 이점을 확보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