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
KIMS Newsletter 제152호
1.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쿼드 참여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oshua Fitt
- 일 자 : 2023년 9월 6일
- 개 요
지난 8월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 훈련 등의 중요한 삼각 안보협력을 도출해 내었음. 그러나 한미일 협력체제의 유지를 위해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미래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쿼드는 인도적 지원과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기술 협력 등의 협력분야에서 워킹 그룹들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워킹 그룹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의 역할과 한미일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협력 환경에서 의미 있는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임.
2. 해군들의 해양무인이동체(UMV) 도입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onathan Bentham
- 일 자 : 2023년 9월 11일
- 개 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해양무인이동체(UMV)를 통해 러시아 해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세계 각국의 해군들이 UMV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UMV는 기존의 해군 함정들을 보조하는 ‘플랫폼’과 여러 자산들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분류되는데 수상과 수중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함. 현재 많은 해군들이 UMV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기술 발전으로 UMV의 운용성이 증가하며 전통적인 해군 자산들과 UMV의 효율적인 운용 비율 유지와 UMV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대책 수립이 요구됨.
3. 싱가포르 해협의 해상강도
- 발행기관 : Lowy Institute
- 저 자 : Thu Nguyen Hoang Anh
- 일 자 : 2023년 9월 13일
- 개 요
싱가포르 해협은 매일 약 1,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임.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해협에서 51건의 해상강도 사건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음. 선원들의 귀중품 탈취와 같이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선원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 보험료 인상과 국제 해상 무역 중단의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합동 순찰과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지만 해상강도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해상 순찰과 감시 강화가 필요하며 역내 국가들과 기구들, 그리고 해운 업체들의 대해상강도 역량 강화가 필요함.
4. 영국 해군의 예비역 활용 방안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ir Julian Brazier, Christopher Hockley
- 일 자 : 2023년 9월 7일
- 개 요
예비역들의 우수한 개인적 역량은 영국 해군의 큰 자산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 축소로 훈련이 중지되거나 감소하여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지 못 했음. 영국 육군, 공군과 전략사령부와 같이 영국 해군도 해군 사령부에 예비역 보직을 신설하여 예비역의 역할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해군 예비역은 전시에 원양 작전과 육상 근무에 모두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만 등 연안 시설의 취약점이 드러나며 수중 폭파, 잠수부, 드론 부대 등으로의 예비역 재편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