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53호
1. 분산해양작전을 위한 군수지원함 필요성 증가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Dr. Steven Wills
- 일 자 : 2023년 9월 12일
- 개 요
미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istributive maritime operations) 개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할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을 위해 더 많은 군수지원함을 요구함. 그러나 미 해군은 현재 단 2척의 잠수함 군수지원함을 운용 중에 있음. 군수지원함과 육상 기지의 통합적인 군수지원체제는 미 해군이 현재 추진중인 유·무인 합동체계 운용에 필수적임. 드론 등의 무인 체계가 필수 전력으로 자리잡으며 배터리와 센서 교체와 정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따라서 미 해군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더 많은 군수지원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일대일로의 세계화와 변화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hannon Tiezzi
- 일 자 : 2023년 9월 12일
- 개 요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발표 이후 현재 154개국이 참여 중인 거대 프로젝트로 발전하였음. 중앙·동남아시아에서는 100퍼센트,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일대일로는 2018년 67개국의 참여로 본격화되며 중국 외교정책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국들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했던 수준의 투자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국의 대외투자는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호주, 브라질, 프랑스와 독일에 집중되어 왔음. 따라서 일대일로의 확대는 상징적인 수준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함.
3. 해상풍력발전과 중국의 대만전략
- 발행기관 : Lowy Institute
- 저 자 : Joseph Webster, Zoe Leung
- 일 자 : 2023년 9월 15일
- 개 요
해상풍력발전은 중국의 에너지, 국가안보 및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임. 이에 해안을 접하고 있는 장쑤성, 광둥성과 샨둥성은 해상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푸젠성은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해상풍력발전 시설들이 대만과 근접한 푸젠성에서의 군사 작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임. 푸젠성의 해상풍력발전 제한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
4. 해저케이블, 하이퍼스케일러와 국가 안보
- 발행기관 : Hoover Institution
- 저 자 : Richard Salgado
- 일 자 : 2023년 9월 12일
- 개 요
해저케이블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현재 미국의 규제제도는 신규 노선의 최첨단 케이블 설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국외 생산된 해저케이블의 비중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신규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국가안보 증진에 역효과를 낳고 있음. 민관 협동으로 해저케이블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요구됨: 기술 개발과 다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특허등록절차 간소화, 외부 충격이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이중화(redundancy) 지원, 민간 기업들과 위협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