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KIMS Newsletter 제154호
1. 자유롭고 열린 대서양의 가능성
- 발행기관 : The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Bruce Jones, Daniel S. Hamilton
- 일 자 : 2023년 9월 20일
- 개 요
9월 18일 32개국이 ‘대서양 협력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Atlantic Cooperation)에서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tlantic Cooperation, PAC)을 통해 불법 어업, 환경 오염, 해양영역인식(MDA) 및 해양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대서양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양임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기구가 부재했음. PAC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준수, 주권과 영토보전 원칙 존중, 그리고 대서양 국가들의 “특수 이익과 주요 역할”을 통해 간섭, 강압과 호전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대서양을 만들 것을 다짐하였음. PAC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 중이며 비대서양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도 표방하고 있음.
2. 독일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 주미 독일대사와의 대담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Max Bergmann
- 일 자 : 2023년 8월 28일
- 개 요
독일은 지난 7월 처음으로 대중국 전략문서(Strategy on China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를 발표하였음. 독일 정부는 2018년에 공자학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과 대중국 무역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어졌음. 전략문서는 독일의 목표가 디리스킹을 통한 전략분야의 의존도 감소임을 강조하였으며 호주나 남미 국가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반대와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3. 아세안의 첫 번째 합동군사훈련
- 발행기관 : Lowy Institute
- 저 자 : Rahman Yaacob
- 일 자 : 2023년 9월 26일
- 개 요
아세안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아세안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인 ASEX 2023을 진행하였음. ASEX 2023은 비전투 훈련으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해상 수색 구조, 대해적 작전, 의무 후송 등의 분야를 포함하였으며 아세안 회원 10개국이 모두 참가하였음.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ASEX 2023은 아세안 회원국들도 지역안보에 중요한 이해당사국임을 알림과 동시에 회원국간의 신뢰구축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음.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합동훈련의 반복과 규모 확대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4. 영국 해군이 무장상선(Q-Ship)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Peter Clarke
- 일 자 : 2023년 9월 26일
- 개 요
인도태평양이나 북극해에서의 미래 작전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능력이 필수적이며 현대적 무장상선이 보조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음. 영국 해군은 제한된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인해 억제 전략 실행이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장착된 컨테이너선들의 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화물선들의 느린 속도와 넓은 레이더 반사 면적은 장거리 미사일의 긴 사정거리로 극복이 가능하며 유사시 이 현대 무장상선들은 보다 적은 운용 인원과 비용으로 더 강력한 화력 투사가 가능한 수단이 될 것임.
